[보험론]보험계약의 기본이론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보험론의 기본이론 정리와 기본이론과 관련된 사례(신문에것..)를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2. 보험계약의 특성(법적)
3. 보험계약의 요소
4. 보험계약의 채결
5. 보험계약의 진행


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기본전제
①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연
하고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달려있다. 즉, 사고의 발생여부(ex.화재), 발생시기(ex.생명보험에서의 사망), 발생형태(ex.상해,질병등)의 불확실성이 보험자의 위험의무의 발생요건이며 보험계약의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확실한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정기적·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위험의 동종성: 동일한 위험이 기준이 되어야 통계에 의한 확률을 통하여 부보된 위험의 발생빈도와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금의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수입의 정도, 보험사고시 지출될 보험금액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고지의무`에 관한 사례<한겨레신문2001/7/23>~보험사입장
"보험계약서 중요항목 안적으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때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 등 중요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 관)는 27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서면 질의한 `여타 보험계약 사항`은 중요 고지의무 항 목이며 이를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6개 회사 8개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 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손해보험-통칙 11페이지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손해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우연한 일정한 사고(보험사고)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계약」이다.Ⅱ..
  • 책임보험 6페이지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 보험계약의 요소 및 특성 2페이지
    (1)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 : 청약과 동시에 최초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要物契約)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다만 최초..
  • 글로벌무역 해상보험의 기초와 계약실무 10페이지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수출업자 소재지의 창고에서 출고, 본선 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
  • 보험계약의 특징 레포트 7페이지
    보험계약의 기본 조건 보험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제의와 승낙 - 보험가입 신청자가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1회분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제의..
  • [상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3페이지
    I.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운송보험계약이란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제688조).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는 크게, 해상운송보험․항공운송보험․육상운송보험이 포함되나, 상법상 물건운송은 육상 또는 호천․항..
  • [보험] 보험계약 체결의 내용 10페이지
    보험계약의 법적성질보험계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요식의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