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의료과오)

등록일 2001.12.0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의료법입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의료과오, 보라매병원사건, 의학적 충고에 반한 사례 등.. 여러가지 사례를 갖고 분석, 의견을 달은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책임 개괄
2. 의료계의 현실을 웅변해주는 의료판결들
A. 보라매 신경외과 살인죄 판결문
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ⅱ)「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살인죄 판결에 대한 병원 측 입장
ⅲ) 의사의 도덕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의 한계 - 판결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견해
ⅳ) 가망없는 퇴원, 의학적충고에 반한 퇴원, 환자의 자기결정권ⅴ) 치료중단과 살인
B. 수혈에 의한 에이즈감염사건
1) 사건개요
2) 본 판결의 의의 및 논점
ⅵ) 의사의 설명의무
※위 사례들의 시사점
ⅶ)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1) 계약관계
(1) 의료계약이란?
(2) 의료계약의 성질
(3) 의료계약의 당사자
(4) 의료계약의 내용
(5) 의료계약의 종료상의 특수성
(6) 보험의료의 경우
2) 계약이외의 법률관계
(1) 사무관리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3) 결론
4) 의료와 법
(1) 의료 계약
(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3)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의 인정 기준
(4)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료판례의 경향
3. 의료과오의 유형
(1) 문진의무
(2) 설명의무
(3) 요양방법상의 지도의무

본문내용

의료사고가 의료행위의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이나 종료 후까지 발생한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악결과로써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발생하였더라도 모두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서 의료과오에 의한 것인가? 그 악 결과가 불가항력적인가?,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약회사, 국가, 의료인)를 명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수전색증의 경우는 예측불가능하며, 환자의 90%정도는 사망에 이른다. 말기암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들은 불가항력적이어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⑴ http://www.mdpolis.com/sue/sue-step3.htm

⑵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discharge.html

⑶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hospital.html

⑷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moral.html

⑸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hopeless.html

⑹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murder.html

⑺ http://www.hospitallaw.or.kr/dispute-theme-blood%20trans%20attend.html

⑻ http://www.hospitallaw.or.kr/dispute-theme-explan.html

⑼ http://www.lawtizen.com/search/company/51_6_2.asp

⑽ http://user.chollian.net/∼serioso/miscellaneous/의료분쟁발표자료.html

⑾ http://www.lawinchon.co.kr/medical/medical1_6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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