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한국통신민영화에대해

등록일 2001.12.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한국통신의 경제적 위상과 기존의 민영화 정책
Ⅱ. 왜 한국통신을 민영화 하려 하는가?
Ⅲ. 한국통신의 소유-지배구조와 그를 둘러싼 논란.
Ⅳ. 전망

본문내용

한국 통신은 그 규모와 상징성, 그리고 통신이라는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등의 이유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수 있다. 그 외형은 실로 방대한 것으로서 자산규모는 28.9조, 주식시가의 총액은 (2001년 2월 28일 기준) 20.4조, 고용규모는 4만6천여명, 통신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53%와 통신장비 구매규모만 연 2조8천억이라는 방대한 것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잡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우선 민영화 방법이나 시기, 절차에 대한 노동자등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고, 정부의 성급한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민영화 되길 바라는 기업들의 전략적 반대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렬하고, 시장의 민영화 요구도 만만치 않으므로,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점차 그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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