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IMF 위기극복 프로그램 평가

등록일 2001.12.02 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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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MF가 파악한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
대외여건 악화
정책적 과오
시장신인도 상실IMF 개혁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
금융부문
무역,자본 자유화
기업부문
노동시장

IMF 거시경제 정책
97.12~98.5 : 고금리, 긴축재정 환율안정
98.5~99.12 : 실물부문 구조조정
99.12~ : 안정적 성장
긍정적인 면 : 신뢰도 회복, 환율안정, 외환보유고 확충
부정적인 면 : Over-killing, 외자유치 큰 효과 없었음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아직 미해결된 문제들…
고금리정책에 따른 경제구조 양극화
기준과 객관성의 문제
금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공적자금 문제
내부경영혁신 및 건전성 감독 강화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국제 회계원칙 적용
이사의 충실의무, 사외이사제
소수 주주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근본적인 문제(소유-지배구조)는 해결되지 못함

노동시장 구조조정
노동시장 정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공공근로사업, 고용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정책
노사정위원회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본문내용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아직 미해결된 문제들…
고금리정책에 따른 경제구조 양극화
기준과 객관성의 문제
금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공적자금 문제
내부경영혁신 및 건전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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