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효력

등록일 2001.12.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4) 긴급명령 등과 비상계엄의 경우의 기본권의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2) 사인간 기본권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규정과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①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② 내용.
㉠ 국가재산설.
㉡ 국가원조설.
㉢ 통치기능설.
㉣ 사법적 집행설.
(3)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적용부인설.
㉡ 간접적 사인효력설.
㉢ 직접적 사인효력설.
Ⅲ. 결론
1.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학설.
2)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점.

본문내용

기본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베풀어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하거나 기본권을 인간이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초국가성의 자유와 권리라고 이해하는 경우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요약되고 ‘주관적 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그 효력도 마땅히 국가권력에까지만 미치게 된다. 이른바‘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그것이다. 이처럼 기본권의 내용을 주관적 공권으로만 파악해서 기본권을 ‘국민 대 국가’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본권에 내포된‘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권의 효력도 대국가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인상호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기본권의 3자적효력 2페이지
    基本權의3者的 效力 Ⅰ. 序 基本이 국가적 행위이외에 私人間의 ... 관계에까지 확장하려는 基本權의3者的 效力내지 對私人的 效力의 문제가 ... 이론이다. Ⅳ. 우리 나라에서 基本權의3者的 效力 우리 나라에서는 間接效力
  • 기본권의 효력 4페이지
    론이다. 4. 韓國에서의 基本權의3者的 效力의 問題 1 直接適用되는 ... 基本權의 效力 Ⅰ.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1. 國家作用(公權力) 一般에 ... 비권력적 국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3. 特別權力關係에서의 基本權의
  • [헌법]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4페이지
    基本權의 競合 第3基本權의 衝突 Ⅴ.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點과 ... < 목 차 > Ⅰ. 序 Ⅱ.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理念的 基礎 Ⅲ ... .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關한 各國의 學說 및 判例 第1節 緖 說 第
  • 군정, 군령 및 국방조직 발전 6페이지
    , 으로써 韓國 陸軍의 作戰指揮은 미 8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 Ⅱ. 本 論 1. 軍政과 軍令의 槪念 2. 韓國 國防組織의 變遷 3 ... ·산출기관에 있어서 費用·便益比率이란 槪念의 能率性은 주로 수단지향적인 軍令
  • [채권] 채권의 효력 41페이지
    ) (1) 3자에 의한 債權侵害 (2) 責任財産의 保全 1 債權者代位 2 ... 公示方法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자적 效力) +-- (3) 債務者責任 ... 保護請求에 의한 保護 可能(204조) (3) 債權者代位에 의한 보호
  • [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에서의 위험부담과 민법상의 위험부담 비교 26페이지
    締結時主義 (2) 所有移轉時主義 (3) 引渡主義 3. 檢 討 Ⅳ. 우리 ... 과 危險移轉의 分離 (2) 引渡와 危險移轉과의 分離 3. 비엔나協約上의 ... 인용. ) 이 밖에 所有問題는 第3者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되는데 반해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기본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