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호주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1.12.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호주제란.
현 호주제의 문제점.
여성연합의 대안.

본문내용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
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
하는 '家'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家'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 관련 법 정리 18페이지
    **여성과 법률 = 법여성학 공부 (법학 + 여성학) =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법학 기존의 법학은 남성이 주류, 법여성학은 소외된 여성을 위한 법학 **법학은 인간의 사회생활/질서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므로 인간의 사회..
  • 현행법상의 호주제도와 여성의 지위 9페이지
    * 현행법상의 호주제도와 여성의 지위 Ⅰ. 논의를 시작하며 여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련된 법이다. 아들 과 딸, 부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친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
  • [여성과법] 호주제 4페이지
    Ⅱ. 본론 1. 의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 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
  • 이혼시의 자녀의 성(姓) 문제 9페이지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5월 27일 국회의원 52명이 발의한 호주제 폐찌에 관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호주에 관한 규정(778조)을 삭제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779..
  • [법여성학A+]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 피해사례 및 해외사례와 호적제도 개선방안 고찰 37페이지
    Ⅰ. 서설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을 의미하며, 가부장제란 가장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뜻한다. 현대적 의미의 가부장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적영역의 상층부에 남성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여성과 법] 호주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