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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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정의론 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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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두 원칙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②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시민의 기본적 자유란 대체로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 바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인데 이러한 자유들은 제 1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할 것이 요구되며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되며 이 소득 및 재산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을 수 있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가능 하도록 개방함으로써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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