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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책임법

등록일 2001.11.30 압축파일 (zi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조물배상책임의 법안

제조물배상책임법이란

제조물배상책임법내용

전세계의 제조물배상책임법과 사례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영미법상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로서 판례법으로 발전함.
­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해당제품의 판매, 대여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가 부담함.
® 유통과정에 놓여진 것이 아닌, 정부가 건설한 도로, 가드레일(guardrail), 수림, 배수
지, 교량 등은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 책임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
이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제조물에 결함만 있으면 유책.
° 피해자과실 기타 제3자의 과실을 제조자가 입증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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