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등록일 2001.11.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총설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II. 성립요건
1. 「타인을 위하여」한다는 원칙
2. 위임요건의 배제
III. 효과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신용을 이용하여 보험관계를 신속하게 성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업자·격지거래의 매도인이 송하인·임치인·매수인을 위하여,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된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임대차·사용대차·할부판매·위탁판매 등의 경우에 타인의 이익과 더불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기도 한다. 순수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준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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