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1.11.30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서설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완화제도
3. 결혼에 의한 성년의제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Ⅲ. 가족법상 행위의 특칙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자신이 법률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재산적 법률행위일 것"의 요건이 교차하는 범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안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해석론에 따라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이냐 아니냐는 이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판례도 미성년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 유효한 행위로 보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14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 ... 과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 [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8페이지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능력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산행위능력미성년자 ... 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I. 서설 1. 행위능력 제도의 ... 원칙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민법무능력자의 입증
  • 민법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16페이지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무능력자로서 이 제도의 적용 ... 방 보호 우리는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자제도 안에서의 행위능력 ... 한 경우로서(제17조1항), 모든 무능력자에 공통된다. 그리고 미성년자
  • [법학]민법총칙-미성년자의 행위능력 7페이지
    것은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한 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말하면,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그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계속 갖는다고
  • [민법총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의 행정행위와 무능력자의 상대적 보호 15페이지
    . 이 표준은 대체로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능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 目次 제1절 무능력자(無能力者) 제도(制度) 1. 서(序) 2 ... 인(後見人) 제2절 무능력자(無能力者)의 상대방(相對方) 보호(保護) 1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10페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원칙 ...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적 행위능력미성년자 ... 인, 검사가 해당한다. 2)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제5조 내지
  • [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6페이지
    법학과 - 민법총칙 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 목록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 예외이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