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1.11.30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서설
1. 의의와 근거
2. 연혁과 입법례
3. 규범적 성격
Ⅱ. 원칙의 적용
1. 적용대상
2. 기능
3. 효과
Ⅲ. 위반의 효과
1. 권리행사
2. 의무이행
3. 의사표시
Ⅳ. 적용상의 한계
Ⅴ. 파생되는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이 있으나,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게 타당하겠다.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2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의의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 칙의 적용은 채권법 분야에서 가장 중시된다. 2.신의칙의 적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 ,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6페이지
    적안정성을 위한 한계 Ⅴ. 신의칙의 파생원칙 1. 사정 변경의 원칙 2 ... .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사회 공동 ... .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93면. ) 이영준, 민법총칙
  • 민법총칙 레포트 - 신의성실 원칙을 중심으로 11페이지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중심으로. < 목차 > 1. 서론 2 ... . 2. 본론 2.1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개념 민법 제2조 제1항은 ...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 [민법총칙] 신의성실 3페이지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 제 2조 1항은 「권리의 ... . 한편 독일민법은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의 원칙으로 삼고 ... 변경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사정에 맞 게 수정·변경·해제
  •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3페이지
    우리 민법도 이 서서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고 있다 ... 수 있다. Ⅳ.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민법전체의 일반원칙이므로 모든 ... 신의성실의 원칙{) 民法 第2條 [信義誠實] Ⅰ.權利의 行使나 義務의
  • [민법총칙] 사정변경의 원칙 4페이지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 ... 민법은 개별적인 계약유형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규정들을 두고 ... 내용을 신의칙에 맞도록 변경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의
  •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1페이지
    적용 된다. 2 신의성실 원칙은 민법의 전반영역에 적용되며 사법의 전 ... ★★★★★★★★★★★★★ 신의 성실의 원칙 ... 신의 쫑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총-신의성실의 원칙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