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1.11.30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서설
1. 의의와 근거
2. 연혁과 입법례
3. 규범적 성격
Ⅱ. 원칙의 적용
1. 적용대상
2. 기능
3. 효과
Ⅲ. 위반의 효과
1. 권리행사
2. 의무이행
3. 의사표시
Ⅳ. 적용상의 한계
Ⅴ. 파생되는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이 있으나,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게 타당하겠다.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레포트 - 신의성실 원칙을 중심으로 11 페이지
    1.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용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또한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는 계약체결과정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도 있기..
  • 민법 29 페이지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 [민법총칙] 신의성실 3 페이지
    1.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의의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그 일방은 자신 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추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영미법..
  •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3 페이지
    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 신의나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
  • [생활법률] 신의 성실의 원칙 4 페이지
    3.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1)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건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 특히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