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종*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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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에서의 一事不再理의 原則은 우선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憲法의 명문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 13조 1항은 ‘모든 國民은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刑事上訴追를 받은 被告人의 人權保護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一事不再理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의 일명 旣判力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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