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정부와 국가정부의 세원 사무배분

등록일 2001.11.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정부간 기능(사무)배분과 세원배분에 관한 이론
1) 기능 배분
2) 세무배분

2.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세원배분의 실태(법률에근거) 및 평가
1) 기능(사무)배분
2) 세원배분

3. 사회·경제·정치 등의 변화방향을 근거한 앞으로의 정부간 기능 및 세원배분의 방향
1) 기능(사무)배분의 개선 방향
2) 세무배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간 기능(사무)배분과 세원배분에 관한 이론

1) 기능 배분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 존재하는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사무는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처리하는 사무이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지방사무는 그 사무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지방 고유의 사무인 자치사무(혹은 고유사무)와 원래 국가의 사무 중 지방적 특성을 가진 사무인 위임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국가사무 중 지방적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참고 자료

유태현,『재정학』, 서울 : 상경사, 1999, 499∼511쪽
김종순,『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1997, 35∼55쪽
강용기,『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281∼295쪽
김종희,『지방재정론』,서울 : 범론사, 1996, 109∼145쪽
백형배·함형준,『지방행정론』, 서울 : 고시연구원, 1999, 188∼200쪽
이철성,『정치재정학』, 서울 : 법문사, 1993, 595∼6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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