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용자 책임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독일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우리의 사용자 책임의 비교
3. 제756조의 기능

Ⅱ. 책임의 근거 및 성질
1. 책임의 근거
2. 책임의 성질

Ⅲ.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Ⅳ. 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Ⅴ.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被傭者 자신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대위책임

(입법태도)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5항 - '주인과 위임자는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그의 업무수행중에 생기게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무과실책임
영미법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대위책임, 엄격책임)
독일민법 제831조 - 17세기 원인책임(무과실책임)
→ 개인주의적 배상책임에 의한 수정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 각론 기말고사 단문준비 13페이지
    일정한 경우에 이 그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기도 한다. 사용자배상책임 ... . 사무관리와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관리 고유의 이익조정에 맞게 그 요건이 정하여져야 한다. 불법행위
  • [채권법][채권효력][보증채무][채권양도][보증인][변호사][법원][보증][헌법][국내][실정]채권법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 11페이지
    . 이행보조자책임사용자책임의 비교 1) 적 성질상의 차이 이행 ... 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 채권관계의 ... 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2. 이행보조자책임사용자
  • 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7페이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 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피용자의 행위 ... 한다. 11. 사용자책임(제756조) - 사용자책임에 관한 두 가지 ...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채권자와 채무
  • 책임무능력의 감독책임 3페이지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一. 서설 1. 의의 민법 제755 ... [특수불법행위]책임무능력의 감독가 부담하는 책임(제755조 ... 1. 책임무능력불법행위의 존재 2.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해태 三
  • [채권각론] 사용자책임 8페이지
    연대채무 이다. 나.복수의 사용자책임관계 피용자와 제3의 공동불법행위 ...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사용자는 피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해야 ... 에 관한 실정상의 근거 가 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된다. Ⅱ.사용자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9페이지
    선박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이 사용자 ... 行爲일 것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 기타의 대표’의 ...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지
  •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4페이지
    김상용, 채권각론, 문사, 200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불법행위 사이에 ... 것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 중 1인이 다른 가해에 비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