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리포터 자료

목차

Ⅰ .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Ⅱ .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개념과 분석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설치목적
2. 도입배경 및 과정(외국과의 비교)
3. 우리나라 지정 현황
4. 관리현황
5. 관계법

Ⅲ.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정책변동 및 분석
1. 정책변동의 개념
2. 정책변동의 유형
3. 정책변동의 원인
4.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5.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평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

Ⅳ. 문제점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제도 개선안
3.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7년 여천시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기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이 설정되었으며, 1998년말 서울을 비롯한 36개 시, 34개 군에 걸쳐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전 국토의 약 5.4%에 해당되는 5,397.1㎢이르고 있다.(건설교통부, 1998)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완화조치는 계속되었지만 구역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구역내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어왔고, 선거때마다 선거공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50여 차례에 걸친 행위제한 완화로 인해 구역 외 지역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접근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역 내 주민불편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본 정책은 이와 같이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역조정방안 및 정책의 변동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및 견해 10페이지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가.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로서 제 38조를 살펴보면 개발제한 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 [부동산공법]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법적문제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97년 김대중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지를 선거공약 내세울 만큼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토지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
  • [도시정책]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공공재는 생산과 소비자가 보통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축적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구조 37페이지
    개발제한 구역의 정의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인구의 집중방지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도시의 ..
  •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구조 22페이지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임기의 막바지를 기하여서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 지정된 이후 최근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
  •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29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