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 한헙결정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이들 보세여...
법학개론 시간에 낸 리포트 입니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당..ㅋㅋㅋ

목차

1.간통죄 위헙소헌의 이유
2.간통죄의 찬성과 반대 이유
3.간통죄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4.간통죄에 대한 추후 결정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지금부터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
일단 간통죄는 존재하여야 한다. 간통죄가 존재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이 경제적 위치에서 여성보다는 우월한 입장에 놓여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성적자유와 간통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으로 간통죄를 폐지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다. 일단 존재성으로 위에 보이 듯이 간통죄 폐지 후 발생되는 가정파탄, 여성 불이익의 증가등 같은 상황이라도 여성에게 더 많은 피해가 끼친다. 우리 사회의 여성의 지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간통죄는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서양의 여러 나라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처럼 남성과 같은 정도가 된다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위해서 간통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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