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대한 구제]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효력범위
1. 언론자유의 현대적 실현형태와 언론기관의 비중
2. 내 용
3.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 본사안과 ABC텔레비젼의 언론자유

Ⅱ.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국민의 명예권
1. 의의
2. 본사안과 관련된 헌법조항
3. 본사안과 甲의 명예권

Ⅲ.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돌에 있어서 판단기준의 문제
1. 판단기준의 문제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 본사안에 있어서의 판단에 관하여
Ⅳ. 甲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구제수단
1. 방송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2.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
3.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4. 민법 제 764조에 의한 사죄광고

Ⅴ. 결론

본문내용

k 대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인 甲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abc 텔레비전측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甲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여야 하며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북한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인도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Abc측은 이 내용의 앞부분만을 방영하여 마치 시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abc 측의 태도에 분개한 甲은 언론이 언론자유를 남용하여 자신이 인터뷰내용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bc텔레비젼측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 중 어느 부분을 편집할 것인가는 언론기관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편집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것은 언론자유의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양측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甲의 주장이 정당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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