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서론
2.다수대표제
(1)개념
(2)각나라별 유형
(3)다수대표제의 변형
3.비례대표제
(1)개념
(2)유형
(3)비례대표제의 장단점
4.개선방안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례대표제의 등장과 더불어 대표의 의미는 법적 대표에서 사실적 대표로 바뀌고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구성은 선거인의 의사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들의 의사를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시킬 수 있는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순간에 한 장의 투표지 또는 후보자 명부상의 간당한 기표행위로 표현하는
선거인의 의사가 그들의 진의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서는 회의적이다. 선거인들의 생각자체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선택의 기제는 못된다.
선거제도는 그러한 불완정성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과 다양하게 분포된 선거인
의 의사가 대표기구의 구성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평성의 이상 사이에
서 어려운 선택이 강요된다.
다수대표제는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데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할
수 있는 다수정부의 선택을 선거의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수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양당제도의 발전에 유리하게 적용하
기 때문에 안정된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부의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비례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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