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토지이용규제

2. 지역지구제
- 지역지구제의 배경
-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역사
- 토지이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 행정적 장치이다. 즉, 공공의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등을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며,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하여 질서정연한 도시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도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토관리] 국토이용관리도시계획 15페이지
    (개정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구분 국토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 국토이용관리법 1. 정 의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 .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한다. 아울러 건축행위 이외에 토지이용
  • [토지이용정책] 토지이용규제 21페이지
    관리법 지 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토지이용규제도는 대체로 정책목표 ...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효과를 꾀하기도 한다. 현행 법제상 지역·지구
  • 토지이용중복규제실태와개선방안 9페이지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지역은 ?토지이용규기본?의 적용대상인 지역·지구 ... 것이 필요 - ?토지이용규기본?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 것을 의미 ○ 현재 ?토지이용규기본?상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지역
  • 우리나라 용도별 지역지구 13페이지
    의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조 1 준도시지역 - 취락지구 : 주민의 ... Ⅰ. 국토 이용 관리법 { 1.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 (1 ...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 도시토지정책 13페이지
    , pp.661)1970년대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 ... 체계의 개편 3. 국토이용관리 방식의 전환방안 모색 4. 토지이용규 ... 취지에 따라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다.(이정전, 2006
  • [지역개발론]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에 관한 고찰 16페이지
    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 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 토 계 획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에 관한 고찰 ― 용도지역지구를 중심으로
  • [부동산] 용도지역 지구 9페이지
    . 용도구역 Ⅱ.용도지역지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Ⅲ. 국토의 계획과 이용 ...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Ⅵ. 용도지역 지구의 논쟁거리 Ⅶ. 해결방안 ... 용도지역·지구·구역 Ⅰ. 용도지역지구의 개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역지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