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의 이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규모와 변천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한 국
1)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목표 및 원칙
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나. 흡수통일 배제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2)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주요 과제

2. 미 국
1) 북한과 미국 관계
2) 북.미관계 개선과 우리의 과제

3. 일 본
1) 북한과 일본 관계
2) 남북한 경제협력과 일본
4. 북한의 외교관계 개선 및 방향

본문내용

1. 한 국

1)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목표 및 원칙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ꡐ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ꡑ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즉,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닫힌 북한사회를 열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대정책을 포기케 하고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가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력적화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인식할 때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고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된다.
1999년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침범시 우리의 대응은 이같은 안보의지와 단호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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