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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이론] Luhmann의 체계이론의 개요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론

II. 체계이론의 발전

III. Luhmann의 체계이론의 기본적 시각

IV. Luhmann의 체계이론의 축약적 내용
1. 매개(Medium)로서 체계(System)
2. 도입문제로서 세계(Welt)
3. 취사규칙(取捨規則: Selektionsregel)으로서 의미(Sinn)
4. 체계의 기능분석
5. 체계의 자기재생산론(Autopoietik)

V. Luhmann의 체계이론에 의한 현대법의 이해
1. Luhmann의 법분석의 기초
2. 법의 성립과정
3. Luhmann의 법개념(Rechtsbegriff)
4. 법의 실정성(實定性: Positivitat)의 문제
5. 입법과 사법의 기능적 관계
6. 절차에 의한 정당화
7.제도(Institution)로서 기본권

VI. 결여: 체계이론의 법철학적 의미

본문내용

체계이론은 사회 및 사회의 편제를 체계라는 개념에 의하여 파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체계라는 개념은 항상 사회를 이루는 구성체, 즉 단일적 규정을 내포한다. 체계는 구성체가 복잡성을 감축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환계에 있어서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그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체계내재적 구조, 특히 그때그때의 체계의 조합 또는 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Luhmann의 체계이론적 구상은 경험을 고도로 추상화한 것이며, 이러한 추상성은 반대로 구체적 경험의 추론을 위한 개방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체계이론적 기술(記述)은, 설사 체계의 전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규범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규범적 내용을 가지지 않게 된다.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유럽 뿐만 아니라 영미의 제국에서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체계이론(體系理論: Systemtheorie)"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시도가 그 기반을 굳쳐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사회학의 영역에서 체계이론은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역수입되어서 현재 독일의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에 이르러 극치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체계이론, 특히 탈코트 파슨즈(Talcott Parsons)의 체계이론적 사회학은 사회철학에 대하여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부의 사회학자들만이 취급하던 사회학의 전유물에 불과하였으나 독일의 Luhmann의 체계이론은 곧바로 사회철학과 대접(對接)하게 되어서, 특히 Frankfurt의 비판이론의 진영과의 이론적 논쟁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이르켰다.
여기서 필자가 다룰려는 것은 체계이론과 비판이론의 논쟁이 아니라, Luhmann의 체계이론의 기본적 시각을 소개하고, 이것이 법학에, 무엇보다 법을 보는 시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다. 고도로 분화되고 추상화된 Luhmann의 사고구조물을 여기서 완전히 재현한다는 것은 지면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필자의 능력밖의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같다.
먼저 Luhmann의 체계이론의 발전과정과 이론적 기반과 기본개념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이론적 법이해, 이를 테면 법철학적 의미를 음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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