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속제도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론

1. 구속의 의의

Ⅱ본론

1. 프랑스만의 독특한 구속절차 - 법원예심
(1)예심의 적용범위
(2)예심의 절차
(3)예심판사의 결정
2. 구속의 요건
(1)구속의 실질적 요건
(2)구속의 형식적 요건
3. 구속의 집행과 구속기간
(1)구속의 집행
(2)구속의 기간
(3)구속의 연장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4. 구속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
(1)구속심사
(2)보석

Ⅲ결론 - 소감

본문내용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구속 또는 미결구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내지 자유박탈의 강제수단을 의미한다. 즉 프랑스에 있어서도 구속은 예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안을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요건과 규정에 따라서만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으며(제137조), 구속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관은 구속심사를 통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석방하게 된다. 이러한 구속의 예외적인 성격은 법치국가 헌법상의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는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위경죄, 경죄, 중죄의 세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위경죄란 범죄의 법정형이 1일 이상 2월미만의 징역형 또는 30프랑 이상 10000프랑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고, 경죄는 법정형이 2월 이상 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0프랑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며, 중죄란 법정형이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기징역, 무기금고, 추방, 공민권박탈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경죄에 대하여는 구속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형벌의 경중에 의한 범죄의 분류에 따라서 구속법상의 절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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