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론]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전망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 협상전망
Ⅰ. 서론

Ⅱ. UR농업협정의 이행 및 평가
1.UR농업협상의 분야별 합의 내용-
1) 시장개방
2)보조금
2. 우리나라의 UR농산물 협상 분야별 이행 계획
1)시장개방분야
2)국내보조분야
3)수출보조분야
3.UR이후 농림산물 수입 개방과 제도변화
1)UR이후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내역

Ⅲ. WTO농업협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협정이행 상황
1.WTO농업협정의 주요내용
1)시장개방 부문
2)보조금 감축부문
2. WTO농업협상 동향
3.우리나라의 협정이행 상황
1)시장개방 부문
2)수입관리 제도 부문

Ⅳ.WTO농산물 협정에 대한 평가
1.국제 농산물 교역에 대한 평가
2.우리나라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

Ⅴ차기 WTO농업협정의 쟁점과 협상

\Ⅵ.중국의 WTO가입과 그 영향

Ⅶ.결론: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 협상전망

Ⅰ. 서 론

1994년 4월 15일 기존의 GATT회원국들은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통하여 1986년에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을 타결짓고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UR 농산물 협상에서 만들어 낸 주요한 합의는 첫째,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유화, 둘째, 관세의 인하 및 양허, 셋째,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규제, 넷째, 수출보조금의 감축, 다섯째,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선 및 국제기준화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UR협상은 공산품 및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15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정보다 협상기간이 두 배나 더 많이 소요되었다. 7년 반에 걸친 UR협상과정에서도 협상참가국들은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큰 의견차이를 드러내며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협상참가국들은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이 농산물 분야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하에 세계농업을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2년 11월 블레어 하우스에서 미국과 EC가 농산물 분야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협상타결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이후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일본이 6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수용하였고, 프랑스의 관심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미·EC간의 협상이 동해 12월 초에 타결됨으로써 UR 농산물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타결된 UR 농산물협상은 다른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농산물에 관한 국내농업정책을 규제하며 농산품의 국제교역에 관한 규범화의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옥,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쟁점과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2. 13.
임정빈, "WTO 농업협정의 이행, 차기 협상동향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6. 15.
임정빈, "WTO 출범 이후 시장접근관리방식의 국제적 비교 및 정책적 함축성", 한국농촌개발 연구원, 2000.
임정빈, "시장접근분야의 쟁점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 농업협정의 이행 및 평가", 2000.
인터넷
www.inetbook.co.kr
농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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