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정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등록일 2001.11.29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전자정부법 제정의 연혁
제2장 법 제정의 필요성
제3장 법 제정에 의한 행정행태의 변화
제4장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자정부의 추진은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이 정부의 정보화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정부는 1996년 6월 11일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포함하는 정보화촉진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199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정보화추진 확대 보고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정보화를 문민정부 후반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정책기조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1998년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998).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경쟁력강화 부문인 99번째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확대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 4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전자정부의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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