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法과 道德의 區別
2. 法과 道德의 關係
III 결론

본문내용

법은 인간을 聖者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共同善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 법과도덕 3 페이지
    Ⅰ. 서론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법, 정치, 도덕, 종교, 관습등이 있다.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정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중 법과 도덕과의 관..
  • 법과도덕 9 페이지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
  • [법학개론]법과도덕의 관계 5 페이지
    법과 도덕 양자의 관계는 자연히 행위규범이라는 공통의 관점에서 논하여진다. 법과 도덕의 규범적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는 규범은 법의 ..
  • 법과도덕의 구별 6 페이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최고봉인 Tomas Aquinas는 법을 정의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덕목이며 따라서 자연히 외적 행위와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그 자신의 정직을 생각하는 것은 내적..
  • 법과 도덕 4 페이지
    I 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