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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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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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의의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 또는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
  • [민법] 표현대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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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표현대리 2페이지
    Ⅰ의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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