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상가사대리권 9 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남편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나오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①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
  •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2 페이지
    1. 연대책임의 내용 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 없음을 明示..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 페이지
    Ⅰ.序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6 페이지
    (다) 일상가사의 내용과 범위는 각 가정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그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에서는 단순한 일상가사..
  • [민법] 일상가상대리권과 표현대리 14 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한 제도로 夫婦別産原則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別産制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의 효과도 행위자에게만 귀속한다는 원칙인데 비해, 일상가사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