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한국의 관료제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교수님들로 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서 론

II.한국 관료제의 발전 과정
1.조선시대의 관료제
2.일제시대의 관료제
3.해방이후의 관료제

III.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2. 한국 행정관료문화 분석
3. 한국 행정관료조직 분석

IV. 관료제 형태
1. 행정부와 관료제의 의미
2. 정부조직
3. 국세청조직

V. 결론 - 대안 모색
1. 의식수준 개선책의 한계
2. 효율성의 증진

본문내용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인간의 권력 추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유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독점화 경향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권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료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관료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관료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관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의 실질적 권력 및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관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이제 관료는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다. 우리 관료의 자화상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부심에 찬 얼굴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권력 독점적이고 부패에 일그러져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Robert Rienow, Introduction to Government, New York: Alfred A. Knopf.1956
Lasswell and Kaplan,Power & Society, J.Lapalombara(ed), Bureau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 Princeton Univ.pess, 1963
Max Weber, Wirtschaft and Gesellschaft
김광웅, 『한국의 관료제 연구』, 서울:대영문화사, 1991
김미숙·김용학외 공역,『현대 사회학』, 서울:을유문화사, 2000, 3판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1988
정동근,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1992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조석준, 『조직론』,서울:법문사, 1986
허명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한국세정신문사,서울:1998
전수일 외 공저, 『공무원 관리론』, 대영문화사, 2000
박동수, 『한국행정의 쇄신』, 법문사, 서울:1998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이극찬, 『정치학』(법문사, 1995)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http://org.mogaha.go.kr:7003/jojik/〉
청와대 〈http://www.cwd.go.kr/〉
국세청 http://www.nta.go.kr/
조선일보 2001.11.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관료제 7페이지
    Ⅰ. 한국사회와 관료제 한국 사회는 정부부문이 지배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는 한반도에서 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고, 관료의 지위는 사회신분을 구별짓는 표지가 되어 왔다. 이러한 관료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을 내..
  • [행정학] 한국 관료제 4페이지
    1. 한국사회와 관료제 한국 사회는 정부부문이 지배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는 한반도에서 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고, 관료의 지위는 사회신분을 구별짓는 표지가 되어 왔다. 이러한 관료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을 내..
  • 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7페이지
    [관료제주의의 특성과 문제점][1] 관료제의 이론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bureaucracy)란?- 근대사회의 구조의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사무의 질적․양적 확대 등의 특질에 대응하여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적․합리적인 관리 기구를 말..
  • 한국 관료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8페이지
    Ⅰ. 서 론관료를 특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는 특성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 관료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들은 계층제라는 경직된 조직구조 속에서 관료, 자신들을 그 틀 안에서 보호하며,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정책과정에서의 국..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페이지
    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bureaucracy)란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를 말한다. 관료제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극히 다의적..
  • [부정부패]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페이지
    조선조관료제는 절대왕조의 경제적 기반이 수도경작을 위한 관개사업을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하였다는 점, 대외적 안전을 위한 국방상의 이유, 지방토족의 정치세력화를 견제, 예방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요청, 유학을 정치철학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자 출신관료를 등용하였다는..
  •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통해 본 현대 한국의 관료제 8페이지
    Ⅰ. 서론 정부(政府)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좋은 정부’여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발생한다. 위 글에서 정부란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