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반조류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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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제도
사회
도시의 정치경제
농촌의 정치경제
정치

본문내용

국가제도

1954∼1982 기간에 중국의 헌법은 네 차례나 수정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 변호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률, 기구들간의 경계선, 그리고 행정의 조절 등이 지도자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식적인 제도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가와 정치의 총제척인 성격을 규정한다. 정치적 실재는 제외하고라도 제도는 모든 지도자와 일반대중의 정치활동에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치를 형성시킨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조차도 통상 정치국이나 중앙군산위원회 등의 핵심기구에서 동료들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의미 있는 대중의 참여는 보통 비(非, 실제로는 반(反))제도적이었지만, 어쨌든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기구들은 일반 대중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데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 국가 기구와 구조
중국의 경우 중앙 정부가 많은 지역 및 지방 정부들을 만들어냈다. 중앙 정부 밑으로는 4개 혹은 5개 수준의 정부가 조직되어 있다.
첫 번째는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너무 규모가 커서 성처럼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등의 직할시로 이루어져있다.
두 번째는 지구와 지구급 대우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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