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 (추진계획)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 (이전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5조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납부기한등)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총량규제)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0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제22조 (구성)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제24조 (위원회등의 조직등)
제25조 (기초조사등)
제26조 (보고 및 감독)
제27조 (권한의 위임)
부칙

본문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19 94. 1. 7 법률제4721호
일부개정 19 95. 1. 5 법률제4919호(건축법)
일부개정 19 95.12.29 법률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일부개정 19 96.12.31 법률제524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 99.12.31 법률제6095호(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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