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등록일 2001.11.28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와 경영원칙-

Ⅰ. 서 론 ………………………………………………………… 3


Ⅱ. 지방공기업의 법적기초 ……………………………………… 3

1.지방공기업의 개념 ……………………………………… 3

2.지방공기업법의 제정 및 역사적 전개 …………………… 4

1)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 4

2)우리 나라 지방공기업법의 역사적 전개 ………………… 5
(1)제1차 개정 ………………………………………………… 5
(2)제2차 개정 ………………………………………………… 6
(3)제3차 개정 ………………………………………………… 6
(4)제4차 개정 ………………………………………………… 8
(5)제5차 개정 ………………………………………………… 10

3.지방공기업법의 성질 및 법적지위 ………………………… 13

1)지방공기업법의 성질 …………………………………… 13

2)지방공기업법의 법적지위 ………………………………… 14

4.지방공기업법의 앞으로의 개정방안 …………………… 14


Ⅲ.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15

1.공공성 ………………………………………………………… 15

2.기업성 (경제성) ……………………………………………… 17

3.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18

4.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20

1)독립채산제 ………………………………………………… 20

2)경비부담의 원칙 ……………………………………………… 22
(1)지방직영기업의 경비부담원칙 …………………………… 22
(2)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비부담원칙 …………………… 25

Ⅳ.결 론 ………………………………………………………… 26


◆ 표 목 차 ◆

《표-1》지방공사·지방공단의사장(이사장)임면권 …………… 9
《표-2》지방공사·지방공단채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승인권 … 9
《표-3》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승인권 ………………………………………… 10
《표-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영역의 변천과정 ……………… 13
《표-5》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6》지방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 ……………… 19
《표-7》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 …………………… 23


본문내용

새 천년을 맞이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새 천년을 앞두고 UR협정의 타결에 의한 WTO의 출범, OECD가입, IMF구제금융등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란 국제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우리나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화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을 개방하여 무한경쟁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화는 세계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흐름인 것이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강신택, 『공기업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박명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송광운,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8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6.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4.
유 훈,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1997.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웅근 외, 『공기업 경영론』, 서울: 신유사, 1964.

김태건,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한밭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남금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1990.
민병갑, "한국의 지방공기업법과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특수법무대학원,
신원식,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그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1990.
이양수, "지방공기업의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대구도시 개발공사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산군: 영남대학교대학원, 1993.
장만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사업을 중
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행정대학원, 1990.

Marshall E. Dimock, "Government Corperation : 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49.
William G. Shepherd and calir Wilcox,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6th Home Wood: Irwin, 1979.
古部都美, 『公共企業體論』, 東京: 森山書店, 1969.
大島國雄, 『公企業の經營學』,동경: 白桃書居, 197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 1991.
행정자치부, 「자치경영」, 199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및 공기업에 관한 법률0k 11페이지
    제1장 공기업의 의의제1절 공기업의 개념1. 공기업의 개념 ◎케인스(Keynes):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미국의 뉴딜정책을 관찰하였던 케인스는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1..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및 종류와 조직, 인사관리 13페이지
    * 지방공기업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1)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
  • 공기업론 - 제 10장 지방공기업 20페이지
    1. 지방공기업의 개념정립과 현황1.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동기 (1/2)1.1.1 의의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진 조직공익사업: 지방공기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공익사업이지만, 나라별로 공익사업을 민영화하는 경우도 많음국..
  • [공기업][공사][민영화]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공기업(공사) 민영화(사유화),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공기업(공사) 경영혁신, 공기업(공사) 관리, 지방 공기업(공사) 16페이지
    이론적으로 볼 때, 포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은 소위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중의 택일은 아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그렇듯이, 오너(owner) 여부를 떠나 철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직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경영능력을 발휘할..
  • [공기업론] 지방공기업 8페이지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허가, 등록 등 일반행정에서부터 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비와 사업효과 사이에 ..
  •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8페이지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1)공익사업과의 차이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코고 지역적으..
  • [공기업론] 공기업의 경영관리 10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가장 흔한 논평중의 하나는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윤성식, 공기업론(서울:박영사, 1999), p.10.. 그것은 공기업의 설립동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윤창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