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소송절차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서관에서 책찾아서 열심히 쓴겁니다. ^^

목차

1.형사사건의 진행절차
수사기관
수사개시
내사, 입건
구속과 불구속
송치
영 장 실 질 심 사 제 도 와 구 속 적 부 심 제 도
기소
불기소
보석
재판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
재판의 관할
형의 집행
형사사건과 합의
2.형사문제의 소송방법
간통죄의 고소절차
강간죄의 고소취소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의 청구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국선변호인의 선임
검찰항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재정신청
증인의 출석의무
불법압수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원에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살인사건처럼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하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를 형사절차라 합니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 이영섭, 『소송절차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1995.10.24



▶ http://my.dreamwiz.com/ds129/MYHOME/source1.htm#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 5페이지
    <법학개론 ? 레포트> 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 1.형사소송절차 ...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특히 형사소송법 ... 미 1.형사소송절차 개관 1.구속 전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 [법학]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7페이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30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목 차 ... 법계의 형사절차를 지배하게 되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61조는 「법원은 ... 있다고 주장하고(대법원 2006도1244),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 형사소송법연습 - 판례해석하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페이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Ⅴ. 판결의 형사소송법적 의의 위 판례에서는 거짓 ... 말탐지기의 증거능력과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강제출석 요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 2페이지
    제 12조 1항에 의거한 적법절차원칙을 의미한다. Ⅲ. 사안의 해결 ... 경우에남 할 수 있는 바 이 는 수사 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소송 ...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 니된다. 2 수사의 신의칙 국가가
  • [생활] 생활속의 87페이지
    차 례 Ⅰ. 형사관련 형사사건 처리절차 즉결심판절차 고소에 관한 법률 ... .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 공탁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우편수취함제도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금전
  • 형사소송법 개정판례 9페이지
    형사소송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 ... 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 ,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과 민사소송형사소송차이 2페이지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 이주희, “법률 ... 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설명하고, 민사소송형사소송의 차이 ... 점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Ⅱ 민사소송형사소송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법률] 형사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