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적 상행위(판례평석)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1. 개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영업적(기본적) 상행위
(1) 개설
(2) 종류
2. 보조적(부속적) 상행위
(1) 개설
(2) 상인자격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Ⅲ. 관련 판례 평석 (98다1584)
1. 사건개요
2. 재판전문소개
3. 판례요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자격을 취득 하고, 영업의 종료(폐지)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영업의 종료란 영업활동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인 인 상인이 사망하면 그의 영업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이 상인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이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연상인(상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② 의제상인(상제5조): 상인적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 의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상인과 구별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판례평석]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 상행위 9페이지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 상행위(판례평석) 대법원판례 98다1584 ... 판결의 평석과 상인자격취득시기와 보조 상행위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目 ... 자기의 상인자격과 그 행위보조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상사연습] 사례 분석 - 상인자격 취득여부 3페이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보조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47-제 ... . X, Y의 상인자격 취득여부 ① 기본 상행위보조 상행위 ... 로서 보조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써 X, Y는 상인 자격
  • [상법] 상인의 의의와 상행위의 종류 12페이지
    상인 1. 총설 2. 설비상인 (1) 기본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 (2)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3) 준상행위상인 방법으로 ... . 상행위의 종류 (1) 영업 상행위보조 상행위 (2) 일방 상행위
  • [상법 상법] 상인상행위 6페이지
    상인은 當然商人과 擬制商人으로 나누고, 상행위를는 기본 상행위와 補助 ... 商人의 기초가 되는 기본 상행위상인의 영업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 實質主義의 입법인 면도 있다. 그러나 상법상행위상인과 관련하여
  • [법학]상행위(商行爲)란 무엇인가? - 생활법률에 대한 조사 4페이지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보조 상행위상인이 그 ... ? 기본 상행위란 무엇인가? 상법상행위를 기본 상행위, 보조 ... 경향이다. 주관주의라는 입법론은 상법 제 4조의 당연상인은 영업 상행위
  • [기업법]기본 상행위 7페이지
    , 반복으로 행하는 영업(기본) 상행위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 ... 상인) 기본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 46조의 각 호의 행위 ... 된다. 기본 상행위를 자기의 명의로 반복 계속하면 당연상인자격
  • [상법] 상법 요약 7페이지
    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상행위가 됨. 그러나 의제상인은 기본상행위 ... 는 상행위가 아님. 따라서 상법은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 상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함.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기본 상행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적 상행위(판례평석)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