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Privacy권과 알 권리의 관계
1. 양자의 연혁과 입법례
2. Privacy권과 알 권리의 내용
3. Privacy권과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Ⅲ. 관련 판례 조사
1. 대판 선고97다10215,10222 판결요지
2. 대판 선고96다42789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생활령역에는 공동생활령역과 사생활령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공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교제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거주·이전 의 자유),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주거의 불가침)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비밀)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정보관 이통제권)를 가진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 p.3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헌법상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10페이지
    인간의 생활령역에는 공동생활령역과 사생활령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공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
  • 알권리의 보장과 한계 사례 (헌법) 4페이지
    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 417조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처분에 대하여서만 그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법..
  • 헌법관련 뉴스2 1페이지
    철도노조 “KTX사고 제보 직원 징계위 회부, 노조간부 손배” 노조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진정서 넣어...코레일 ‘명예훼손’ 코레일(허준영 사장)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
  • 프라이버시의 헌법상의 보장 2페이지
    1. 프라이버시권의 헌법상 근거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를 헌법상에서 찾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우리 나라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유민주사회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 우리 ..
  • 헌법 - 언론출판의 자유 3페이지
    Ⅰ. 序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해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언론출판..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