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부부간의 강간죄의 명문화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
Ⅱ. 부부간 강간죄의 문제점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재검토
Ⅳ. 우리나라의 부부 강간죄에 대한 찬반여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음란비디오를 흉내내게 한 30대 남자가 구속된 사건과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계기로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0년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설사 남편이 강제로 부부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후 남편의 강간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법률적 현실이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간사는 『강간을 「정조」개념으로만 보는 법률적인 시각이 문제』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조유경간사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자의 90%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남편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부부관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심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부강간죄- 여성과 법률 레포트입니다. 주제 -부부강간죄 4페이지
    서론부부강간죄란 남편이 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강간죄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강간죄의 필요성과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본론①강간죄의 정의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
  • 강간죄의 구성요건,부부강간죄의 양면성,부부강간죄의 모순성,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27페이지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 (형법 제297조)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성적윤리질서를 혼란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중 략> 찬성입장 :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미약하게나마 ..
  •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와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7페이지
    최근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서 친고죄와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곧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
  • [강간와 추행죄] 강간과 추행의 죄 3페이지
    1.강간죄(强姦罪)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 제 297조)로서 그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객체인 부녀는 미혼, 기혼, 매춘부를 불문한다.①범의: 강간에 대한 ..
  • 아내의 강간성립여부 4페이지
    Ⅰ. 강간죄1. 의의 박상기148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정조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는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
  • 부부 강간죄에 대한 리포트 8페이지
    서론부부강간죄란 남편이 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강간죄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강간죄의 필요성과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강간죄의 정의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 2005 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반토론 찬성측 개요서 2페이지
    1.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현재 가정폭력의 범위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위해'와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미수 범죄까지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죄까지 가정폭력에 넣어 부부간 아내 강간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8..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개론] 부부간의 강간죄의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