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사례연구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Ⅱ. 수출물량의 수량, 품질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 D/A수출에 있어서의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시 손해배상청구

Ⅳ.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수수료계산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Ⅰ.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1. 판정요지
- 이번 사건은 피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출한 Rubber O-ring의 하자(칼자국 흠, 떨어져 없어야 할 조각)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신청인은 물품을 인수하여 검수 시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반송 또는 수리 등 보완을 받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한 가지 Size의 하자에 대하여만 통보를 하고 8년이 지나서 중재 신청한 27가지 Size 전부에 대한 하자통보는 아니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페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8페이지
    EEHOTEK 상 법 < 손해배상청구권 > 목 차 손해배상 손해 배상의 의의 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종류 범위 손해배상액의 예정 방 법 ) 손해배상 청구권 예 손해배상 ..
  • [민법]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10페이지
    고시계사 고시계 정진명 고시계사 고시계 정진명
  • 배상책임 4페이지
    배상책임 1. 금전배상의 원칙 - 손해배상은 금전을 통해서 하여야만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를 하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의사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하게 된다. 2. 손해배상의 방법 1)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로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보이나..
  • [채권각론] 불법행위의 효력 10페이지
    Ⅰ.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외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
  • 불법행위의 효과 9페이지
    Ⅰ.서설 불법행위는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그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하여할 채무를 손해배상 청..
  •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2페이지
    [영조물(營造物)의 설치(設置)?관리(管理)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의 요건(要件)] 1.의의(意義) ⑴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