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사례연구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Ⅱ. 수출물량의 수량, 품질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 D/A수출에 있어서의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시 손해배상청구

Ⅳ.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수수료계산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Ⅰ.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1. 판정요지
- 이번 사건은 피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출한 Rubber O-ring의 하자(칼자국 흠, 떨어져 없어야 할 조각)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신청인은 물품을 인수하여 검수 시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반송 또는 수리 등 보완을 받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한 가지 Size의 하자에 대하여만 통보를 하고 8년이 지나서 중재 신청한 27가지 Size 전부에 대한 하자통보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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