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평석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심】 : 서울고등 85.04.10 선고 83나1723 [공1987 1691]

【참조조문】

- 상법 第46條【基本的 商行爲】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그러나 오로지賃 金을 받을 目的으로 物件을 製造하거나 勞務에 從事하는 者의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태그

#상법#판례#평석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검색
  • [판례] 상법 판례평석 4페이지
    ▲ 대상판결 : 대법원 판례 2001. 1. 19 선고 / 97다 ... . 평석 1. 쟁점 위 사안의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어떤
  • [상법] 상법총론 영업양도 판례평석 3페이지
    {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 판례평석 10페이지
    친족 상속법 사실관계 판례 평석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 판결은 , 친족 상속법 사실관계 판례 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1992.7 ... 판례 평석 사실관계 대상판결 주제 ▶청구인 ( 아이들 (A,B) 과 법정
  • [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9페이지
    2007년 1학기 상법 리포트 / 판례평석 리스계약의 본질 대 ... >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판시내용 Ⅲ. 종전의 판례 Ⅳ. 판례평석 ... 부담으로 한다. Ⅲ. 종전의 판례 1. 금융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리스
  • 부실등기 판례 평석 5페이지
    상법 판례 평석 과제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적용 요건 (대 ... [ 판례 평석 ] 가장 먼저 전제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상법 제 ... 개인적 의견 [ 판례 평석 ] Ⅰ. 서론 위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 판례평석 5페이지
    청구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판례평석】 학설은 등기인수청구권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 )과 판례(判例)에 맡겨져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 판례평석 8페이지
    초과부분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함 Ⅳ.판례 대 ... (통설과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428민상 ...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65다610)’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판매자 정보

      gosoony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