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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서울고등 85.04.10 선고 83나1723 [공1987 1691]【참조조문】
- 상법 第46條【基本的 商行爲】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그러나 오로지賃 金을 받을 目的으로 物件을 製造하거나 勞務에 從事하는 者의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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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예입니다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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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I. 서설 不動産去來에서 買受人이 그 매매대금을 完給하고 그 부동산을 引渡받아 점유하여 使用.收益하면서 자기 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않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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