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등록일 2001.11.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1.총설(민법1008조의 법의 및 취지)
2.반환의무자
3.특별수익의 범위
4.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5.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채무 분담방법
6.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7.외국의 입법례

본문내용

1.총설

①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본 규정의 취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을 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반환의무라고 한다.)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서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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