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터넷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 적용여부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서 론
형법의 기본 원칙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이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법적 통제의 현실적인 한계
결론

본문내용

적절한 통제의 불가능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통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과 비용으로 가능한 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견해를 올릴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전세계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의 통제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즉, 지금까지 음란물은 출판물의 형태나 유통경로를 매개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음란물은 주로 출판사나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 개인이 모두 출판업자이자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방법대로 음란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서울:박영사), 1997.2.10.
이재상, [형법각론](서울:박영사), 1997.2.10.
庾容鳳, "인터넷 사용자의 형사법적 책임(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1999.
하태훈.강동범, "정보사회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대응방안",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 통신개발연구원, 1997.6.30.
송광섭, "인터넷 관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999년 제7호.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http://myhome.netsgo.co m/shwang/porn/인터넷%20음란물의%20법적%20통제에%20관한%20문제점.htm, 1999.6.7.
황승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V. 1.5)",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 /cda.htm, 1999.6.3.
황승흠, "인터넷.PC통신 음란물의 형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 미발표 논문
Edward A. Cavazos,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The MIT Press, 1994.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ACLU_Reno.htm, 1999.6.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12페이지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Ⅰ. 음란물 ...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음란물 규제 나의 의견 ... (찬성) 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음란물 규제의 역사 7페이지
    <음란물 규제의 역사> Ⅰ. 음란물의 개념 정의 Ⅱ. 음란물의 역사 ... 음란물, 외설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 것이다. 2) 정의 포르노 ... 변천 과정 Ⅲ. 음란물 규제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판례 Ⅰ. 음란물
  • 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30페이지
    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硏究 A ...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目次 제1장 ... 형사책임 제2절 명예훼손 제3절 음란물 유포 제4절 지적재산권 침해 5
  • [사회사업 ]청소년과 인터넷 음란물 17페이지
    의 실태 및 현황 Ⅳ.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 정의되었는데, 기본으로 인터넷 음란물음란물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그 ...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Ⅳ.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1
  • 사이버 음란물 문제점과 방안 31페이지
    상의 음란물 규제방안 24 1.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 24 (1) ... 체계 13 (1)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논쟁 : 통신품위 ... .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논의 5 1. 인터넷의 특성 5 2. 음란물 규제에 대한
  • [신문방송학 언론법제론]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7페이지
    제 1장 음란물 관련 법령의 개괄 이해 1/ 음란물에 대한 사회, ...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는 컴맹 부모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 얼마든지 음란물을 찾아갈 수 있다. 두번째로, 인터넷 등급심의제가 있다
  • [인터넷법률] [인터넷법률정보]표현의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1페이지
    규제현황 ------------ 5~9 Ⅳ. 결어- 인터넷 규제 ... 조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헌법상 ... . 2. 음란물 관련 (1) 미국의 경우 가. 통신품위(CDAⅠ)의 제정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인터넷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 적용여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