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 협약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一. 槪 要
二. 本 論

본문내용

(가)물품인도시기
첫째, 인도일자가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비엔나협약 제 33조(a)호)
둘째, 인도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기간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도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이다. (비엔나협약 제 33조(b)호) 다만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인도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때(비엔나협약 제 33조(b)호 단서) 이다.
셋째, 계약에 물품인도시기가 전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습에 따라 이를 정한다.
넷째, 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이다(비엔나협약 제 33조(c)호). 합리적인 기간은 물품의 종류나 걸형태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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