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경제범죄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형사정책 경제범죄 요약문 제 4 조
Ⅰ.들어가면서
Ⅱ.경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논의
1.경제범죄의 정의
경제범죄는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 등 사회적 혹은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위협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등을 불법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질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때 신뢰란 사회체제에서의 경제기능에서 기대되는 신뢰,즉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2.범죄사회학적 정의 3.수사실무상의 정의 4.법이론적 정의

Ⅳ.경제범죄의 특성
1.영리성 2.모방성 및 상호연쇄성 3.지능성과 전문성 4. 신분성 및 권력성

Ⅴ.경제범죄의 유형
1.국민경제와 관련된 경제범죄
통화범죄, 조세범죄, 관세범죄, 정보보조금사기행위등
2.재정경제와 관련된 경제범죄
독점범죄, 신용사기, 신용카드범죄, 어음 및 부정수표범죄, 보험사기, 외환 외자범죄, 부동산범죄등
3.기업경제와 관련된 경제범죄
기업생산물 침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산업스파이 행위, 기업의 공업소유권의 블법사용행위등
4.다수인의 재산적 이해와 관련된 경제범죄
광고사기, 파산사기, 증권투자사기등

Ⅵ.경제범죄의 대책
1. 경제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2. 추상적위험범으로의 처벌
3. 법인의 처벌
4. 직업·영업정지등 보안처분제도의 도입
5. 몰수제도의 확대
6. 경제범죄의 비범죄화
7. 수사요원 전문화와 수사기구의 집중화

신용카드 범죄
Ⅰ.신용카드 범죄의 정의
신용카드범죄란 넓은 의미로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Ⅱ.신용카드 범죄의 분류
1. 신용카드범죄의 분류형태
2. 카드회원에 의한 범죄
1)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해 회원본인이 카드를 취득한 경우
(2) 카드 취득후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1) 유효한 카드의 남용
(2) 무효 카드의 부정사용
3. 회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범죄
1)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의 카드를 불법영득한 경우
(2) 카드의 위조·변조
(3) 카드회사로부터 부정사용
2)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사기죄의 성립여부
(2) 매출표의 위조
4. 가맹점에 의한 범죄
Ⅲ.신용카드 범죄의 대책
1. 사회인식의 전환 2. 수사기술의 개발 및 전담조사반의 설치 3. 신용카드의 정비 4. 신용카드의 보안기능의 강화

조세범죄
Ⅰ. 조세범죄의 의의
1. 조세범죄의 정의
형식적 의미의 조세범 :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실정조세법의 위반행위
실질적 의미의 조세범 : 국민이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와 부담이 공평을 해하는 행위

2. 조세범죄의 본질
1)행정범·형사범 구별론
2)국고주의 사상과 책임주의 사상

Ⅱ.조세범죄의 유형
Ⅲ.조세범죄의 대처방안
1.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④내부자 거래
종래의 사기적 거래의 한 유형으로 처벌, 1991년 내부자의 범위, 내부 정보의 범위, 정보의 공개사 기 구체적 명확히 함, 그 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은 사기적 거래보다 약화다고 할 수 있다.
내부자 범위는 증권 거래법 제 188조의 그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내부 정보의 범위는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제 188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중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법관의 결정에서 의하여 결정된다.공시의 시점은 정기 공시 사항에서는 사입보고서 등의 법정 기관에 증권관련 기관에 보고 및 제출 함으로 공시개시를 한다. 또한 정기 공시 사항이 아닌 경우 신문, TV등 공중파 매체를 통해 전달 될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가 그 정보를 인지 할 수 있는 시점이 문제 될수 있다.
ex.미국 증권 거래서 발행부수가 많은 경우 24시간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6권 - 특정범죄수상에 관한문제, 1989
법무연수원, 조세사범의 동향과 대책, 1988
이종원, 경제범죄론, 1970
이종원, 경제법연구, 1984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9
김일수, 한국형법 (각론) 서울 : 박영사 1993
이형국,형법총론연구 Ⅰ·Ⅱ, 서울 : 법문사 1995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5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1995.4
김문환, "정보화사회와 신용카드" 제1회 신용카드업협회 심포지엄보고서 1993.12
오경식,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연구보고서 93-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상돈, "신용카드의 절도와 사기", 고시연구, 1995.1
이재상, "불법영득의 의사와 크레디트카드 사기" 고시계, 199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991
김용진, 중권거래 부조리원인과 수사상요령,검사세미나 연구자료집(Ⅳ) 1987
범죄백서, 대검찰청 1996,1997,1998,1999
신영무, 중권거래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이진무, 증권경제론, 법문사 1994
임병순, 유가증권 시세조종행위의 규제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2
임웅기/윤봉한, 한국의 증권시장, 세경사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5 페이지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
  • 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4 페이지
    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1. 조세범죄의 본질 개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형법은 세법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법적으로도 조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
  •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7 페이지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각국은 조세형법을 제정하여 조세포탈죄 등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형법은 입법사적으로 보아 일반형법에 포섭 동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3 페이지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 증권범죄에 대하여 11 페이지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기본 토대로 성장하여 왔다. 강대국의 기준도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란 요소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는 국가나 개인 모두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