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없는사단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서
Ⅱ.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275조1항)할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통설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 실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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