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6가지 특수배서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설

II. 무담보배서

III. 배서금지배서

IV. 기한후 배서

1. 의의
2. 판단과 입증책임
3. 문제되는 경우
4. 방식
5. 기한후 배서의 효력

V. 환배서

1. 의의
2. 효과
3. 어음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배서
4. 어음 항변에 대한 효과

VI.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방식
3. 효력
4. 숨은 추심위임배서

VII. 입질배서

1. 의의
2. 효력

본문내용

IV. 기한후배서

1. 서설
먼저 어음법 제20조를 살펴보자.

(기한후배서)

① 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자료

상법케이스 연습, 원용수 저, 길안사.

상법강의(하), 정찬형 저, 박영사.

상법강의(하), 채이식 저, 박영사.

어음.수표법 해설, 홍행남 저, 협동연구원.

어음.수표법, 이철송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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