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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서론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III. 근친혼금지의 필요성
IV.근친혼 금지의 입법례

본문내용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혼인을 취소 혼의 사유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이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양수산-친족상속법
김주수-한국가족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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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9페이지
    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과제를 통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유래와 근친혼 ... 제도」가 시행한다. 「근친혼 금지제도」는 혼인제한 범위를 종전의 「동성동본 ... 문제 조항들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5.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
  •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11페이지
    채택하였고(대만 민법 983조), 세계적인 입법례근친혼금지의 추세이다 ...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등 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있다 ... .{) (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 의한 금지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 근친혼의 관한연구 48페이지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 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
  • [민법/친족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 금지로의 전환 30페이지
    ------ 14 ※동성동본 금혼 규정 위헌 판례 ------ 15 ... 지나면 혈족으로 인한 영향은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성동본 ... 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이희배, 225p 그러므로 同姓同本혈족이라고
  • [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전화 25페이지
    논리가 미약한 것이다. ㉣ 이경희(3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보담당) 동성동본 ... . ㉥ 조성담(41. 택시운전사) 동성동본이라도 남 같은 세상 아닌가, 시대 ...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끼리 혼인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정과 과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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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법] 근친혼금지 12페이지
    .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 등 혼인금지의 ...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금지 동성동본 ... 보고서에서는 현행 동성동본혼인금지제도의 불합리성과 그 운영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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