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통제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공기업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밑에 어떤님이 행정부에서 통제하는게 지나치게 많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에요.. 공기업이 행정부 소속인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에서 간섭을 많이 하져.. 사실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죠.. 그래서 그것이 공기업의 문제점이 될수도 있는거구요..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행정부에서 통제하는것이 가장 많답니다..
그외 사법부나 입법부에서는 사실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라는 형식을 갖추기위해 있는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거구요..
또 다른 누가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공기업을 통제하는부분이 별루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교과서부터 제대로 읽고서 다시 보세요.... 교과서도 안읽고와서 별루네 하면 저두 기분이 상당히 나뿌죠

목차

※행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소비자 및 종업원에 의한 통제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비하여 법인체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법인체형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6페이지
    정부관료제의 권한과 재량의 확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 해 왔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해임으로부터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관료들은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관료제에 ..
  • [행정학]내부통제의 종류와 내용 7페이지
    Ⅰ. 서 내부통제라 함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행정 체제 내부에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적 행정통제를 의미한다.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행정인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이다. 행정인 각자가 자기의업무 내지 ..
  • [행정학] 민중에 의한 통제 39페이지
    제 1 절 민중에 의한 통제의 개관: 현대의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된 반면에, 입법 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약화되어, 행정의 민주성 확 보를 위한 입법적 행정통제와 사법적 행정통제 등의 외재적 행정..
  • [행정법]행정계획의 통제 2페이지
    Ⅰ. 의의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1. 절차상 통제절차상 통제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
  • [행정통제론]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 13페이지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복지국가, 행정국가, 직능국가로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이와 더불어 행정기구 및 관료, 그리고 재정의 규모가 증대되었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전문화 및 고도화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현대의 행정국가는 권력의 남용과 국민의 권익침해의..
  • 법규명령의 사법적통제 2페이지
    1)의의행정입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한 추상적 규범통제 또는 구체적 규범통제 등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 107조 제 2항에서 명령, 규칙의 의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 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9페이지
    I. 행정통제의 개념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흔히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행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도덕적 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공기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