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배타적경제수역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 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 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선박운항의 자유와 해저케이블의 부설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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