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해서 쓴 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 서설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비판
@ 행정개혁
@ 현정부의 행정개혁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한국적 공공영역의 설정을 위한...)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세계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동안 발전주의적 국가로서의 안위속에서만 성장해온 한국은 개방과 함께 찾아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급격한 질곡을 겪게 된다. 한국은 경제 성장의 오랜 계획과 전략적 산업 부문에 자본을 할당하는 자금 통제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관 주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동아시아의 발전한 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정치·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의 위기와 행정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걸맞은 행정개혁 이론이 없는게 지금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주의 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도 알수가 있다.

참고 자료

정승건 교수의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부산대학교 출판부)

정승건 교수의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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