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론] 언론개혁과 정간법

등록일 2001.11.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한국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의 특징과 과제”
1) 정간법개정 논의에 앞서..
2)정간법의 특징
3)정간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논의 사항
1.겸영 금지.소유지분제한(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2.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
3.편집권 독립
4.언론중재위원회 구성
4)정간법의 과제
5)언론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1) 정간법개정 논의에 앞서..
-1999년 10월,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 구속을 계기로 숱한 쟁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를 시끄럽게했다.
이른바,중앙일보사태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정부당국의 '부정부패비리척결' 논리와 중앙일보의 '언론자유' 논리의 충돌을 야기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언론탄압사례를 매일 보도했고, 일요일까지도 신문을 발행하며"치밀 하게 준비한 언론탄압"이라고 정부를 비방하였다. 반면 ,정부는 "탈세비리범에 대한 처 벌"일뿐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중앙일보는 그당시 정권 출범후 있었던 그동안의 청탁,압력,간섭사례를 세세히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정부의 정당치 못한 간섭에 대한 투쟁욕구가 그렇게 절실했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을하느냐고 조용히 있었는지..."였다. 그런 간섭과 압력에 저항도 했지만, 때로는 굴복해 기사도 삭제하거나 내용늘 바꿨다는 특집보도를 하자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그렇게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서야 발설하는건지 알만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권력도 권력나름이지만, 더 이상은 언론을 신뢰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심스러운 것은 중앙일보와 기자들이 왜 탈세혐의로 구속된 사장을 그렇게까 지 감싼것일까...이것은 이미 편집권이 사주의 손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것이었다.
바로 재벌언론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였던 것이다. “전부터'언론계에는 사주가 공공연하게 편집권을 장악,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성균관대 이효성교수는'언론의 소유주는 대대로 세습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면서 '신문사 노조의 힘이 약한것도 사주의 힘이 막강하기때문' 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는 기자와 편집자는 최대한의 자율권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사 사장의 개인비리를 지면에 실어 그를 사임시킨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90년대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재단이 벌인 언론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언론자유의 저해요인으로 정치권력보다는 사주를 꼽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6-70년대 절대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80년대는 권력과 결탁해 이득을 챙겨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스스로 권력화해 "제왕적"인 사주가 되었다. 이런 언론자유의 저해요인을 그냥 두고서는 자유언론이란 이뤄질 수 없을거라고 본다.
우리나라 언론사주들은 독재정권의 공작기관에 길들여져 있었고,언론자유를 위해 대항한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축출해냈다. 1975년 조선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충격적인 진상보고서는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을 신뢰할수 없는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말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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