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법원칙 - 내국민 대우 원칙

목차

1. 序
2. GATT 제 3조 - 내국민대우원칙

1.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2. 일반협정상의 비차별적 내국세 규정
(1) GATT 제 3조 1항
(2) GATT 제 3조 2항 1문
(3) GATT 제 3조 2항 2문
(4) GATT 제 3조 4항

3. WTO 패널 및 상소심 기구의 해석

1. 목적. 효과 분석법의 배척
2. 고유의 특성에 따른 분석 배제
3. 동종상품의 범위
(1) 내용
(2) GATT / WTO 관련사례 분석
1) 일본 - 소주 사건
2) 미국 - 휘발류 사건
3) 인도네시아 - 자동차산업 사건

4.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내국세 부과의무
(1) 내용
(2) [관련 판례] 캐나다 - 스플릿런 정기간행물 사건

5. 유사하지 않은 내국세의 부과

6. 국내생산 보호를 위한 내국세의 부과

7. 結

본문내용

1995년 1월 1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탄생한 이래 세계경제질서는 다분히 WTO의 울타리 내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협정은 종래 1947 GATT 체제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속 협정과 최근 논의의 초점이 되는 새로운 무역정책의제들은 전통적인 GATT 하에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GATT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Principle)은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WTO의 중요 원칙이자 회원국들의 기본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WTO 출범후 지금까지 150개 사안에 대하여 202건의 분쟁이 되었는데 그중 41개 사안에 대한 65건의 제소에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 주장되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 부과에 따른 일반협정 위반 여부는 10개 사안에 대한 21건의 제소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분쟁 사례가 일반협정상의 다른 규정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국민대우원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 동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현저하게 인하된 결과 무역장벽으로서 사용되기 어려워 졌으며 비관세장벽 역시 많이 제거된 반면 외형상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세부과 또는 내국규제조치가 실질적으로 두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빈번해 졌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내국민대우의무 원칙의 의의와 이를 규정한 일반협정 제 3조가 패널 및
상소심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