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규모 비교

등록일 2001.11.2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우리나라의 재정규모
1) 2001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3) 연차별 세입예산
4) 연차별 세출예산
2.일본의 재정규모
1) 일반회계예산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3.결론
1) 우리나라재정의 규모 및 특징(2001년도)
2) 일본재정의 규모 및 특징(2000년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표를 정리하자면 2001년도 정부예산을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예산은 94조1,246억 원, 특별회계예산은 약 66조2,563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계기준 예산규모는 160조3,809억 원이며, 순계기준 예산규모는 134조7,932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4조1,126억 원으로 동일하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 기타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관수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세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여러 측면에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기능별로 볼 때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제지출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체로 경제개발비(25.6%), 교육비(17.2%), 방위비(17.1%)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이 사회보장을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국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분단국가인 이유로 방위비의 지출도 타국가에 비해 크며, 교육에 있어서도 꾸준히 투자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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