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에 대해서..

등록일 2001.11.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폐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사형폐지론에대해..
2.학자들의 폐지론 입장
3.우리나라 폐지론
4.우리나라 법학자들의 폐지론 입장

본문내용

사형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범죄와 형벌" 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Ancien Regime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Beccaria이다. Beccaria는 범죄인이나 공중에게 위하가 될 수 있는 것은 형벌의 잔혹 엄격성이 아니라 그 확실성에 있다고 하고, 사형은 인간본성에 따라 곧 잊혀질 것을 방지할 수 없고 위하력에 있어서도 무기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형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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